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있을 때 신고 내용 및 관련 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이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탈세를 막고자 도입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사업 소득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더불어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나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후 세무사에게서 확인서를 받고 이를 다음 해 4월 30일 까지 일정 양식을 갖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될 때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이를 제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5/100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게 됩니다.


납부를 할 때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는 주민세 관련 내용을 기입하고 별도의 통지서를 통해 세금을 5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득을 계산한 후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진행된 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도록 장부 기록 및 관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정한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직전의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장부를 기입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기록하지 않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산출세액에서 20%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의 확인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장부의 미기입으로 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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