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1년도에는 약 8,100건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2년도에는 약 8,700건, 2013년도에는 약 9,700건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약 1만 8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한 과세처분을 내려 이에 반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한 준사법적인 성향이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과세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정구를 진행하는데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세관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 제도를 이용해서도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처리해 온 조세소송을 살펴보아도 2011년도에는 약 3천7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4천100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해왔는데요. 실제로도 2013년도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온 경우가 무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내린 과세는 2011년도에는 약 7000억 원 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조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약 4조 4천 억 원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약 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청에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행정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이용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도 조세에 불복할 경우에는 조세불복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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