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금영수증이나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역할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비효율적인 보관이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충해주고 있는데요. 전제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행 내역에 대해 단말기를 이용한 통보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폰 뱅킹방식으로 통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하여 통보
- ERP 시스템 , ASP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용하여 통보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임동의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후로는 수임동의의 과정을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분산된 사이트들을 홈택스로 통합하였고 ‘e세로’를 통해서 수임동의를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못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를 받아온 세무대리인은 이 전의 과정과 동일하게 동의 절차가 없이도 수임을 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4월 달에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여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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