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가족이나 또는 친구에게서 명의 대여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명의대여의 요구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빌려간 사람이 각종 사기를 벌이자 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동생B 에게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B씨는 명의대여 후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며 B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의 사업자가 되어 세금을 절약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를 하여 위와 같은 절세의 효과를 누리거나 각종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한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할 때는 본인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을 하였지만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등의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실제 명의를 가진 사람이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이뤄진 거래 명의에 대해 세금이 고지되고 사업자등록 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평소보다 늘어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후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각종 소유된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납부 금액도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없으며 세금만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도 수익 증가와 함께 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부당한 사업자 세금이 고지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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