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사기 처벌, 조세포탈법률변호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정 수준의 세액에서 2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사기로 조세포탈을 자행하였다면 법령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법률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제약회사 ㄷ업체의 간부들은 2년 동안 약 3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용을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또는 홍보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허위 장부 기재에 따라서 ㄷ업체 간부들은 약 11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집행유예 3년에서 4년 씩 선고하며 벌금 약 3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허위로 기재한 장부에 붙여진 영수증의 증빙 자료들은 이들이 진행한 리베이트 비용에서 약 2% 내외인 것 등을 이유로 리베이트 비용을 홍보비, 복리후생비용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다만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들은 리베이트 비용을 회피하고자 여러 장부에 분산적으로 기재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또는 조세의 환급, 공제가 있었다면 이는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이 때 위와 같은 증거 인멸이나 또는 2년 안에 장부를 소각하고 파기 하는 행동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금을 이미 체납한 사람이 조세를 면탈하고자 재산을 탈루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는데요.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에 대해서는 허위의 장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기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또한 조세포탈을 벌이게 되면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한데요.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의 금액이 차이날 때는 부정한 소득 금액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포탈죄 사기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포탈법률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