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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