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위반했을 때 가중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등에 기록한 공급가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합산표 제출이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졌다 함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공제받으려고 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비용이 일정 비용 이상일 때는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없어도 이를 약 30억원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라 함은 탈세나 세금의 부당한 환급을 목표로 할 때여야 하기 때문에 ㄱ씨의 경우 탈세의 목적이 있었지만 영리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ㄱ씨는 이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명시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등에 대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의 허위 제출에 대해서 만약 그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고 탈세나 또는 영리의 목적을 취득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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