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헌법소원 담뱃값 세금 논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하였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을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기각판결을 받았어도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을 증대하고자 한다며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올리게 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건강은 물론 경제 절약을 이유로 금연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가 급격하게 성행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소비자협회에서는 담뱃값은 2005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2014년의 평균적인 담뱃값은 3천원이 적정하고 소비자 물가, 실질 소득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약 3천 5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담뱃값 세금으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고 조세헌법소원 제기를 염두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배는 커피와 같이 기호식품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기본권을 침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의 폭도 커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 흡연시설을 마련해 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상인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다시 물가연동을 고려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민들은 주기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진한다며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담뱃값 세금 논란인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물가 변동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세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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