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ㅇ항공은 2013년도에 항공기의 부품을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35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후 A항공은 대구세관장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약 1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한 후에는 A항공의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으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A회사는 주식회사 B가 공장에서 A회사가 공급하는 내국 물품을 비롯하여 B회사의 외국 물품을 합하여 집적 회로 물건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후 공장에서 국내로 가져온 후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세관은 관세부과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A는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과세와 환급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일정 부분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의 평균적인 환급액과 납부세액을 토대로 수출물품 당 정액환급율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비용은 그 해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수출용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를 토대로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이 후 세관장이 그 해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A기업은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해당 물건은 관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상태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성남세관의 처분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의 종류와 간이정액환급이나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환급한 관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에 따라 관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처분을 피하거나 또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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