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세금 불법행위의 소득세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 사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등의 절차를 가졌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흥주점 세금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은 수입이나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폐를 하여 수입 금액을 낮추고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포탈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입이나 지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개별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보편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추정 계산이라면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ㄱ씨 무리는 주점을 개설하면서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도 진행하였으며 이 때 ㄱ씨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약 20%의 지분을 가져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사기를 벌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와 그 무리들은 조세포탈은 물론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유흥주점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ㄱ씨가 불법행위 소득세에 반박하여 필요경비라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도 성매매 수당이나 손님 유치 수당 등은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얻은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흥주점 세금 불법행위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지출 항목을 나눌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유흥주점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