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은


2013년도에 개봉한 한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를 저장한 디스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내리기 적합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관세부과처분을 내린 세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 제작사는 해외에서 촬영하기 위해 빈 디스크를 들고 나갔다가 이 안에 촬영분을 저장한 채 반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작사는 빈 종이를 들고 간 후 값어치가 높은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것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며 반박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그림은 예술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영상물 관세부과소송은 단지 위 제작사에 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작사의 해외 촬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위 제작사 ㄹ감독은 2012년도에 약 2달 간 독일 등 여러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이 때 현지 제작자들을 통해 장소나 소품 등을 받고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아타카르네 즉 무관세 통행증을 이용하여 해외로 가져간 빈 디스크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였으며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있는 디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제작사에 관세 약 2억 8천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제작사가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30억 중 국내의 제작진이 사용한 비용 8억원을 제외한 22억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디스크에 담긴 영상물이 아니라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때는 무체물 즉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주고 받은 물건일 때는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디스크 속 영상물과 전자매체로 전송된 영상물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영상물을 전송하여 국내로 반입한 영화사들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상물 제작으로 예술품과 상업품목의 경계에 놓인 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