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는


수출이나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마땅한 관세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를 누락하거나 또는 위장으로 관세포탈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위장신분을 이용하여 관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관세포탈을 벌이는 사람들을 꾸준히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의복의 원자재 등을 해외로 수출한 후 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 판매하는 ㄱ씨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피하고자 수입가격을 낮춘 후 신고를 하며 관세포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으로 신고할 때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관세청에서는 관세포탈 조사 관련하여 ㄱ씨가 이혼한 아내와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 것, 아내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 관세청은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ㄱ씨와 아내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을 밝혀내고 ㄱ씨가 허위로 이혼함으로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것처럼 위장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아내 역시 남편의 관세포탈에 대해 묵인하면서 함께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피한 사실도 알아내고 체납 금액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ㄴ씨 역시 수입된 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서 수십억에 이르는 관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승인받았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에 조사하고자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체납한 법인의 부동산권리의 변경사항을 살펴보아 ㄴ씨가 체납 이 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ㄴ씨 역시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위장사기로 관세포탈을 진행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관세청에서는 ㄴ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사례가 점점 위장이혼 등 위장사기를 벌여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ㄴ씨처럼 체납을 피하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 또는 폐업하는 것 등에 대해서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추적,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의 추적 등으로 인해 위장사기 관세포탈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위장사고 관세포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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