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부과 관세법변호사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중국 및 인도와 벌인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보복관세가 과다한 점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요구하였는데요. 중국은 2012년도에 미국의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2006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상계관세는 높아진 수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은 중국의 공산품과 인도의 각종 철강 제품들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해온 것입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미국이 제시하였던 보조금의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미국의 관세 규모가 약 7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여 보복관세 부과가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복관세라 함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자국의 산업에 대해 피해가 가는 조치를 한 해외 국가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위의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이는 상소 절차를 가지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상계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및 인도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도 한국산 강관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위 강관은 국내의 수요가 미약해 생산한 물품 중 약 98% 이상이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의 강관 제조 업체는 최대 15% 가까이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복관세 부과는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인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도 보복관세 부과대상 및 협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63조에서는 보복관세에 대해서 교역을 하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수출 물건에 대해 양 국가가 협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제한할 때나 또는 부당 및 차별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되는 물품의 권익을 지키고자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해외 국가에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복관세 범위가 커질 때는 국가간 관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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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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