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조작 처벌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제8조에서는 조세를 포탈한 세액 규모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는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약 30억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ㄱ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철판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로 약 8억원이 넘는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조작을 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 반복된 범죄 행위가 누적되어 30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세금계산서 조작으로 인한 포탈 금액이 과도하고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가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나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서 30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조작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거나 행사하는 업체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냈는데요.


위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변조로 수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횡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업체의 위조, 변조 행위로 탈루 및 횡령한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을 보아 이 외의 업체에서도 추가적 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조세 탈루 금액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몇 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국세 징수에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