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는


각종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달리 신고하였을 때는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가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비과세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귀속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으로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도 취득세가 제외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 내야 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절차를 누락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취득세는 감면 받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법인은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얻었는데요. 얻게 된 토지가 취득세 면제라고 보고 취득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며 ㄱ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ㄱ법인은 내야 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산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 부과한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ㄱ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ㄱ법인이 얻은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0원이며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과세청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었더라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본래 부담해야 할 취득세에서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ㄱ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ㄱ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심판원은 무신고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받아 산출세액의 20/1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면제로 산출세액이 0원일 때는 무신고 가산세 역시 0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ㄱ법인이 얻은 토지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가지는 시기는 2013년도로 현재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로 인해 억울한 조세부과가 있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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