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납부 방법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도 하며 담배를 살 때나 면허를 얻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만큼 여러 가지 지방세 종류가 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으로 점차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부동산을 얻을 때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가 약 53조 7천억 원 이었으며 이 중 취득세는 25%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매일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 자동차나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에는 물론 각종 휘트니스나 요트, 골프 등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납부하며 바다에서 양식을 하기 위한 어업권과 광업권을 얻을 때도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취득할 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기부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만들 경우에도 취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형의 자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얻은 금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세율은 4%이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각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4%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6억원 이하일 때는 1%, 9억원 이하일 때는 2%이며 9억원 이상일 때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차의 규모나 규종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대게 2%에서 많게는 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어업 및 광업권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 기한 안에 신고 및 취득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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