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판례]조세회피를 위한 외국기업,페이퍼컴퍼니 설립

 

 

 

 

 

 

 

해외에 설립된 A 외국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 돈으로 선박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을 한 C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 법인은 C 외국법인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박들을 B 법인의 해운사업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C 외국법인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며, 어떤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명목회사라는 점과 C 외국법인을 통하여 A 외국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업무 일체를 B 법인이 관정해 왔다는 것 등을 비추어 보아,

C 외국법인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며, B 법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이 B에 대해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조세부담, 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선박을 등록해 오곤 했는데, 이것은 경영기업의 하나로써 여겨지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는 그간 관행처럼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선박을 등록해 온

해운회사들 관행에 선을 그은 판레입니다.

 

대상판결 사안은 선박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편의치적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이러한 것을 규제할 필요가 크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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