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제약사의 세무조사


A제약회사는 2009년부터 6년 동안의 세무 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미납이라는 이유로 약 7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A회사는 위 결과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수령 후 기간 안에 추징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적인 신청 기한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제약회사의 법인세 추징금 부과 소식이 들려오자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가 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제약사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몇몇 대형 제약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제약사는 몇 년 만에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제약사의 각종 탈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2014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약 10여 곳의 제약사 중 B제약사가 리베이트 논란을 가져오자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장시킨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의 B 제약사는 전국의 병원,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리베이트 외에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까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모두들 주장하지만 세무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세무조사 이 외의 혐의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올 해 제약사의 세무조사가 엄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베이트 수사는 세무조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최근 C제약사도 5가지의 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이유로 약 500여 개의 요양기관에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C제약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전체 제약사의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관련된 비리 의혹도 추궁하는 조사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세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조세부과 불복절차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약사의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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