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각종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 변동이 생겨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 및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약 10년 후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은 후 15년 가까이 홀로 거주해 왔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여 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와 이혼을 한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합하여 부동산을 2채로 파악하여 양도세 면제를 취소하였습니다.

 

 


과세청의 주장은 ㄱ씨가 비록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별거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것입니다.


반면 ㄱ씨는 법률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려 25년 넘게 따로 살아온 배우자의 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한 주택 양도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도 ㄱ씨가의 사실상 이혼, 별거 상태는 1세대를 깨트리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과세청이 ㄱ씨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규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1가구라 함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 후 양도세 등을 부과처분 받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재정비하여 과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