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을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것인지 또는 직접 매매 거래를 체결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또는 증여가 아님에도 본인이 스스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주식을 양수하거나 거액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취득이나 양수, 채무의 상환에 대해서 돈의 흐름 즉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중 해당 자산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못할 때는 전체 금액 중 일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때 마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와 같이 직업이나 나이,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해 보고 해당 자산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임대 보증금을 이어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자금 출처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증금의 승계나 대출 내역 및 자료 등을 필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5년의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얻게 된 재산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종 거래 내역은 버리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에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나 은행 이자, 보험금의 수령, 해외 송금 비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재산의 취득 자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명 방법을 숙지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