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20150514] 관세포탈 혐의에는 사건 조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 이준근 관세포탈변호사


-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사건조사 과정 등 초반대응이 가장 중요"_조세형사소송 관세포탈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서울세관은 A기업이 수입 품목에 대해서 저가 신고하여 약 5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고 이에 약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A기업은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반박하며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A기업은 관세납세의 의무를 가진 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관세포탈은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가지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오거나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3년도 관세포탈 혐의로 적발된 사건이 약 600건이며 이 중 탈루 금액에 1,000만원 이상인 사건도 약 350건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관세포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세포탈로 관세법 위반 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관세포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법은 금지품을 수출입하거나 허위 신고, 무면허 수출입 등을 근절시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관세 징수를 합법적으로 이루는데 목적을 가지는 만큼 관세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 엄격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법의 적용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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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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