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내용


흔히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비자금이나 사채업자의 예금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위해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로 차명계좌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차명계좌 처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는 단순히 가족간에 또는 친한 사람들간에 쉽게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개설의 목적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며 될 수 있으면 계좌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회사에 맡긴 자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황에 닥칠 때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용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배당 소득이나 이자를 받게 되면 이는 종합소득에 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면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차명계좌를 악용하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소득 즉 지하 경제에서 이뤄지는 소득 등 개인적인 이유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실명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 또는 조세 포탈 및 비자금 조성,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을 가진 금융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차명거래 알선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차명거래 알선 및 중개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아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명계좌는 크게 문제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차명계좌 개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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