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자산가 법인세 절세]미국,영국,우리나라 국세청 탈세단속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정부에서 대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최근들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호주 재무장관은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금 정책 강화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알맞게 합리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게 되는 G20 회의에서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세금정책 개혁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사, G사, M사 등 국제적인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절감한 세금만 합쳐도 수조~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도 다양한데,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에서 발생된 수익을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카리브해역 등과 같은 세율이 낮은 곳으로 돌려서 세금을 줄이기도 하며, 버뮤다로 수익을 이전하여 세금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이 낮은 지역에 본사를 두어서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합니다.

 

헌데, 이러한 세금정책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 체납징수 업무 담당 인력을 5백명가량 추가한다고 합니다.

 

인력운용 및 조직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국세청 본청 인력을 국/실별로 2~3명씩 감소시키고, 지방청이나 세무서 일부 인력을 일선 조사에 4백명 가량, 체납징수에 1백명 가량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조사 부담은 줄이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자산가 등 조사를 늘려서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며,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FIU 정보 접근 확대에 대비하여, 사전 포석을 하는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실행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