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도피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돈을 해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해외재산도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수입의류 업체가 약 120억원의 돈을 해외에 은닉한 사실을 적발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업체의 대표인 ㄱ씨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채 약 120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후 ㄱ씨는 평소에 출입하던 술집 주인 및 직원 약 150 여 명의 이름을 빌려서 국내에 불법적으로 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각종 추적을 피하고자 약 340회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반입했는데요. 반입하지 않은 금액 약 60억 원도 버진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숨겼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ㄱ씨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기 위해 홍콩과 공조하여 수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살폈으며 ㄱ씨의 해외재산도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ㄱ씨는 혐의가 발각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ㄱ씨 구속은 물론 ㄱ씨의 해외재산도피를 도운 술집 주인 등 약 4명도 불구속 입건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불법적인 외환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ㄱ씨가 이용하였던 방법 중 하나인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 피난처 등의 방법은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 중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외재산도피는 한편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방법 외에도 해외재산도피 사례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각종 환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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