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절하였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는 기부금을 횡령한 교수를 고발하자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기부금 횡령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ㄱ대학교의 교수인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가 연예인 학생들의 입학과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수 억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요. 사실을 조사한 결과 B교수는 실제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기부금 공금횡령을 고발한 A씨는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정직 2개월 저분을 받아 공금횡령 성립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ㄱ대학이 A씨에게 징계사유를 내린 부분을 살펴볼 때 해임은 과중하다면서 정직 2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후 ㄱ대학은 소청결과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없애고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다 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B씨의 행위에 대해 기부금 공금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연예인들이 학교의 발전 기금 명목을 가지고 납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어낸 것 등이 그 증거가 되며 이 외에도 B씨는 연구 보조원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가로채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부금은 학교나 기업 등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온 돈이라는 생각만 가진 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명백히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만약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목적이 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횡령 금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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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