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징수 절차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정한 기간 까지 국세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기 전 고지를 받고도 정한 기간 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독촉 고지 또는 압류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게는 5천만원에서 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고액체납자 징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한 한 의원은 얼마 전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구치소에 30일 동안 감치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는 현재 고액체납자를 제재하는 수단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체납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한 대처 방안 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액체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 출국 금지, 은닉재산 신고 후 포상제,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으로의 제공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2003년도 국세 체납 금액이 약 15조 9천억원이었던 것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약 2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정리 체납액도 2003년도에는 약 2조 9천억원 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약 5조 9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위 개정 법률안을 개정한 의원의 주장 역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가해 국세 징수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ㄱ시장은 고액체납자 징수 절차로 가택수색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가택 수색을할 경우 세무 공무원들은 각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 또는 골프채 등의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공개 매각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위 지역에서는 지방세를 300만원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무려 2천 600명으로 체납액은 약 420억원 가량 되고 있는데요. ㄱ시장은 기존의 가택 수색 횟수인 3회를 6회로 늘려 철저한 국세 징수 절차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지역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호의호식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고액 체납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