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어떻게?


지난 6월 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 소득 계산에 따른 세금 신고 방식에 어려움을 가져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기타 사업 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또는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둘러 보아도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세무에 대한 꼼꼼한 지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업 소득을 가진 직장인 ㄱ씨는 부업에 따른 사업 소득이 약 500만원 가량인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아 다음 날 다시 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 신고 결과 세금은 100만원을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세무서에서 신고할 당시 신고 도우미가 지출 항목 중 일부분을 누락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자칫하면 필요 없는 세금을 낼 뻔 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오면 세무서에서는 총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람이 특히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도우미를 섭외하여 신고 방법을 알려준 후 업무를 담당시킵니다.


따라서 이 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지 않고 처음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각종 누락 또는 실수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때의 가산세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즉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지만 적게 납부하였을 때는 가산세 부과 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종소세의 탈루나 신고 오류가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사전에 과세 자료를 전달하여 종합소득세 과다신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 등 각종 세금 정산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찜찜한 느낌도 남아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로 인해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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