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급청구소송 전문,국세환급금 환급절차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다른 미납국세에 충당하며, 잔여금이 있을 경우엔 이를 환급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위 잔여금을 당해연도의 소관세입금 중 납세자에게 지급을 하게 한국은행에 통지해야 되고, 한국은행은 위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환급에 필요로하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급명령관을 두어서 환급절차에 관여하게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지급명령관제도를 폐지하였고, 국세청 전산실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급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환급이 이루어지면, 납세자 권익을 신장시키게 되고, 세무서, 금융기관 등 환급관련 기관의 환급업무를 대폭 경감해서 업무효율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계좌이체 지급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해서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겐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해야 됩니다.

 

 

2. 현금지급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겐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를 체신관서에 송부해야 됩니다.

 

 

3.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을 경우,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외 필요로하는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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