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되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을 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세금 신고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가세 면세하는 거래에서 종이발급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미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가 되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사업자가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전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월 합계 계산서일 때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에서 다음 달 10일 까지 기간이 주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로의 발급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전송한 모든 전사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의 합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의 합계액만 기록하고 거래처 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의 경우 1%, 지연 전송은 0.1%, 미 전송의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또한 발급 의무대상자에게는 2016년 1월 1일의 거래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