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였을 때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나 재화 등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의 ㄱ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의 과세 기간 동안에 거래하는 3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6천 400만원과 수정세금계산서 약 5천 100만원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A지방국세청장은 ㄱ법인에 대해 2014년 7월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의 3개의 거래처에서 실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국세청장은 ㄱ법인이 위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 매입 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 후 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알렸는데요.


처분청에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ㄱ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약 3억 400만원과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약 6천 300만원,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약 3억 6천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ㄱ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이 된 위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한에서 적합하게 발급받은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은 매입세액 불공정과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적합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당일에서 10여 일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거래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