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세무서에서는 각종 양도나 증여 사실을 조사한 후 이에 마땅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A기업의 회장 일가에서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사례와 함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의 ㄱ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년 9월에 A기업의 지배 회사인 B기업의 지분 중 약 9%를 큰 아들에게, 6%는 작은 아들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 C기업은 A기업을 인수한 D기업과 A기업의 지분 100%를 약 1조 9천 5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A기업을 인수하여 ㄱ씨에게 자회사에 대한 공동 투자를 권하였습니다.

 

 


ㄱ씨의 큰 아들은 약 5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걸었으며 이 외에도 C기업에게서 C기업 자회사의 주식 10만주를 약 50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주식 매수 대금 중 일부분이 두 아들의 계좌에서 C기업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ㄱ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양도소득 약 360억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에서는 ㄱ씨가 C기업의 자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의 두 아들은 위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처분 사유에 대해 현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바꾸었는데요. ㄱ씨의 아들들은 C기업 자회사의 주식은 ㄱ씨의 돈으로 얻은 ㄱ씨 주식이며 명의만 본인들의 명의로 해 놓았을 뿐이라고,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요건의 사실증명은 과세권자가 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었습니다.

 


이어 과세당국이 ㄱ씨가 두 아들에게 주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사유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명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과세요건의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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