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문제 수입 후 세금은?


수입업체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거래한 후 거래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 때 수입 단가를 낮추거나 또는 수량에 변화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세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편 타당한 절차 및 거래에 따른 신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관세문제를 겪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입 후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위스키를 수입하는 ㄱ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세가격에 대해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업체는 영국에서 위스키의 원액을 수입 및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 원액의 가격이 낮을 때 관세가 적게 부과되며 반대로 국내에서는 이익을 높여 왔습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수입 과세 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국적 기업에서 수입할 때는 사전에 관세청과 합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도록 하였는데요. 위의 ㄱ업체도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ㄱ업체는 2010년 6월에 관세청의 소속 기관인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A위스키 원액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은 후 과세과격을 확정하였으나 서울세관에서는 2013년 6월에 ㄱ업체에 대해 기업 심사를 한 후 2014년에 이 전의 과세 가격을 바꾼 것입니다.

 

 


관세청은 기존에 수입한 위스키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ㄱ업체가 유럽 본사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의적으로 수입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ㄱ업체는 관세법에 따라서 사전 심사 과세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2014년 4월, 7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심판당국에서는 사전심사제도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권리가 위임되어 있어 세관장은 해당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세관에서 위 결정을 임의적으로 취소 및 철회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청이 관세문제를 일으킨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처럼 수입 후 세금문제는 기업과 관세청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전 심사제도 또는 수입 후 세금 등으로 인해 관세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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