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과 관세 적발


물품을 수입하는 업을 하는 사람은 성실 납세를 위해서 거래 가격을 명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단가를 임의적으로 낮춘다거나 또는 수량을 줄인다면 저가 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저가 신고가 아닌 고가 신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 적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내의 한 수입 업체가 외국의 공급사에서 받은 물품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수입한 후 이 차액금을 해외에서 보유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수입가격 조작은 재산의 해외도피 문제를 일으키며 저가신고에 따른 탈세 적용을 받지는 않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수,출입 거래에 대해 외환 검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수,출입 신고 금액과 외환의 지급 및 영수 금액을 비교하는데요. 이는 해외 거래처별로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여 외환의 지급내역이나 동거래처를 이용한 수입 실적을 비교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제로 수입거래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지급을 하였을 경우 밀수입 또는 위장회사에 따른 재산 해외도피 의심을 받게 되며 수입거래가 있더라도 수입 신고한 금액과 외환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기업 회계장부나 수,출입 관련 선적 서류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신발을 수입하는 업체인 ㄱ사는 중국에서 임가공 방식을 통해 신발 갑피를 수입하였고 이에 임가공비를 우선 지급한 후 수입할 때는 수입물품의 가격만 신고하였는데요. 이 후 ㄱ사는 임가공비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관세포탈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즉 ㄱ사는 해외로 보낸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수입신고 금액에서 임가공비를 뺀 금액을 신고하여 차이를 증폭시킨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관세 적발로 채권이나 채무의 상계 및 상쇄 또는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지급 및 수령 등을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수입거래 금액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관세 및 가산세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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