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의 조세환급 청구소송 사례

 

 

 

 

 

 

어떠한 빌딩 임대업자가 과거에 빌딩을 구입하고, 가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뒤 빌딩 임대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업 시작 분기에 발생된 빌딩 임대업으로 매출세액은 5백만원, 빌딩 구입 매입세액을 7천만원, 가구, 가전제품 구입 매입세액을 7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대로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7200만원(500만원 - 7천만원 - 7백만원) 환급세액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빌딩구입으로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실제 빌딩을 매입한 일자와 다르다는 사유로, 가구, 가전제품 구입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이란 사유로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부가가치세 5백만원과 가산세 납세고지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선 과세관청의 5백만원 부과처분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기에 과세관청 부과고지처분은 신고에 의해 일단 확정된 -7200만원의 세액을 5백만원으로 경정처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7200만원 환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을 취하는 판례 태도에 따르게 되면, 납세자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은 경정처분에 흡수가 되기에, 이와는 별개로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 경정처분을 부의 납부세액 수정신고거부와 납부세액고지 2개 처분이 병존하는 걸로 구성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신고납세방식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 당초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이후에 이뤄진 과세관청 증액경 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않고 독립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87.1.20. 83누571]

 

허나, 이런 의견/판례 태도는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 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가 된다는 다른 판례(대판 1984.4.10. 83누539; 1987.12.22. 85누599; 1992.8.14. 91누13229] 입장과 일관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액 결정구조를 다른 세목과 다르게 봐야할 이유가 없기에, 굳이 병존설을 취해서 2개 처분이 있다고 봐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납세자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게 조사/결정통지의무가 부과되는 수정신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에 응답할 의무도 없기에 경정처분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환급거부처분이 포함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개의 처분으로 보게 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2개 처분에 대해 별도 취소소송절차를 해야 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2개가 되고, 주문에도 별도로 나타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부가가치세에선 우선 임대업자가 신고를 한 -7200만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5백만원 부과처분은 통상 세목에 있어서 7700만원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관청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7700만원의 부과처분 당부를 가리는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7200만원이 환급세액으로 확정되기에, 환급세액 확정을 위한 별개 소송은 불필요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과세관청 부과처분 당부를 심리하는데 있어서, 과세관청 각 매입세액 부인조치 당부에 대해 전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국가에 대해 환급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게 되면, 문제점은 해소가 됩니다.

 

허나, 납세자가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이행소송을 병하지 않았다고 해도, 납세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환급금 7200만원이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일부 매입세액 부인조치만 부당하다고 해서 부과고지세액 5백만원을 취소했다고 해도, 판결 이유에 따라서 환급세액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 기속력은 주문에 한해 미친다는 원칙과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가가치세액 결정구조가 위와 동일한 이상,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환급세액 존부/범위는 주문과 이유가 결합해서 세액이 결정된거라고 해석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빌딩을 구입하여 생긴 매입세약과 가구, 가전제품 구입으로 생긴 매입세액이 모두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임대업자가 주장한 두가지 사유 중 한개라도 옳다고 판단할 경우, 나머지 사유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없이, 임대자업자에 대한 5백만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자업자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나머지 사유가 법률상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라면 행정소송에서 5백만원 부과처분취소를 구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7200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되고, 민사소송절차나 국가 매입세액 불공제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 받아야 됩니다.

 

허나,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조치 자체는 과세처분 전제로, 당부의 판단은 과세처분에 흡수가 된다고 할 수 있기에, 이를 민사소송에서 다툴 근거도 없으며, 절차에서 환급세액을 확정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을 했다면, 7200만원 환급세액 확정/이행을 민사소송절차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