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절차 알아보기


관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을 낸 납세 의무자는 환급해야 할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경우 세관장은 관세 환급금을 결정하여 30일 안에 환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관장이 우선하여 확인하였다면 납세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신고인의 착오로 납세 신고한 세액이나 부과 고지한 세액이 다르게 이중 납부,  과다 납부 하였을 때

 
-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나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납하여 세관장에게서 경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 경정 청구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세관장이 경정 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경정통지서를 보냈을 때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하였을 때


- 신고 납부한 수입 신고 건의 신고각하 통지서나 신고취사 승인서 등을 교부하였을 때

 

 



이 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경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나 이중납부의 경우 세액 납부일에서 5년 이내에, 신고취하 승인서나 신고각하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고 취하한 날, 각하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환급 절차로는 환급 신청서와 경정통지서 및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통장의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여 세관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세관장은 신청자가 관세 등을 체납하고 있을 때는 지급할 환급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며 위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나 수출물품에 따라서 또는 폐기 물품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변질된 물품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관세환급 절차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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