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안내면 징수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억울해하며 내지 않고 결국 과세청에서 가산세까지 붙은 세금을 부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안내면 단지 가산세를 붙는 정도나 행정청의 제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 안내면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납 세금이 증가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에 반발하여 조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추징 세금에 대한 소송을 당하였지만 실제 승소율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에는 조세소송 패소 건이 약 160건으로 패소율이 12% 정도였는데요. 2013년은 약 200건으로 패소율도 약 13%로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그만큼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0년은 약 1천300건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천800건으로 무려 35%나 증가하였습니다.


조세 소송 중에서도 고액 사건일 때는 패소율이 높았는데요. 2013년에 일어난 50억 원 이상의 조세 소송 중에서 약 45% 가까이가 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안내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여 징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송무 조직을 확대하여 패소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서울청의 경우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점차적으로 정규직 및 임기직 변호사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2개 과가 있었던 것에서 3개 과로 늘려 보다 다방면에서 세금안내는 사람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금안내면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회계와 세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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