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처벌 세금 범죄 저지르면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을 비롯하여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위 법에서는 조세 포탈의 규모가 클 때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클 때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금 범죄 저지르면 어떤 특가법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 일당은 매출이나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폐가전 제품에서 추출한 은을 약 1천 200억 원 가까이 팔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 업체를 통해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 같은 방법으로 약 1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세금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ㄱ씨와 같은 범죄로 검거된 곳이 무려 60업체가 넘었는데요. 이들 업체는 총 1조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고 바지사장을 통해 사무실만 있는 업체를 등록하고 은을 사고 팔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범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은 물론 특가법처벌도 적용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으로 처벌을 받지만 특가법에 따라서는 징역 2년 6월에서 3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때도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 범죄 저질렀을 때 적용 받는 특가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계산서 범죄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경찰, 검찰 수사도 강력해지고 이에 따른 처벌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즉 국가의 경제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세금 범죄로 인해 특가법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