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사례 알아보기


미국의 유명 유통기업 업체가 조세피난처에 약 80여 개 가까이 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통신에 따르면 위 업체는 룩셈부르크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약 76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업체는 실제로 룩셈브르크에 해외 지적이 없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약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억 달러의 순이익을 얻고도 1%가 안 되는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페이퍼컴퍼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각종 규제를 피할 목적을 가지고 버진 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증권사가 1992년도에 버진 아일랜드에 역외펀드를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약 28년 동안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예비역 중령이었던 ㄱ씨는 1983년부터 A기업을 설립하여 무기 중개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1986년에는 대표로 취임된 후 독일 회사의 제품을 국내로 중개 판매하면서 수십억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기업이 뇌물 등의 혐의를 받으며 비리 업체로 낙인이 찍히자 ㄱ씨는 B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고 무기 중개업을 이어 갔는데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ㄱ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 중개수수료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것도 적발 하였는데요. 합동수사단은 ㄱ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각종 범죄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 심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을 페이퍼컴퍼니로 빼 돌린 혐의를 반론하지 못하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국내, 국외의 페이퍼컴퍼니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입 거래를 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페이퍼 컴퍼니 또는 조세피난처 관련하여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