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주권이나 지분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이 된 주권을 양도할 때,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는 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권거래세의 부당한 부과에 대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비과세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자는 대체 결제를 하는 사람이나 증권회사, 양도자 등이 되며 해당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 시기로 보는데요.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약 890억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때와 동일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2010년도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의 심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의 중점으로는 연금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위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양도로 볼 것인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2010년도 이뤄진 주식거래에 대해 부과된 증권거래세의 취소 여부로 이미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국민연금공단은 약 890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전에도 1차 소송을 통해 약 143억 원을 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또는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세금 환급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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