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발견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분담했다고 보고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2년 6월 L사가 택지를 조성할 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천만원과 복구 공사비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L사의 시설분담금의 납부 의무의 존재였는데요. 만약 납부 의무가 없다면 민법에서 명시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L사가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L사가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 존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된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해당 취지는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시기적으로 실제의 사용자들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L사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인천도시가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도 L사의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송으로 L사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을 때는 합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정 자금의 운용이 적법한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