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일반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계약을 한 후 1년 동안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곳곳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채 각종 아파트분양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원래 양도세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분양권 관계자들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왕십리나 위례, 동탄 등에서는 분양권 매수, 매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많은 투기꾼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분양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에 분양권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실입주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불법의 분양권 거래가 공공연한 곳들을 살펴보면 1년 간의 전매 제한을 지키지 않고 이 전에 미리 거래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천 500만원에서 5천 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위 상황에서 분양권 관계자들은 전매 제한이 풀리고 입주할 시점이 되면 프리미엄은 무려 1억원 이상 붙을 수도 있다며 거래를 재촉하는데요. 이 때의 양도세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까지 부담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피하고자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가를 낮춰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까지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활발한 것은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 투기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처럼 생긴 분양권 거품이 점차 꺼질 경우 마지막에 아파트를 구매한 실 입주자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투기를 유도하고 있어 일반 중개업소에 대한 피해가 커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아파트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분양권 거래를 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률적인 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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