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얼마 전 A기업 ㄱ회장은 명의 신탁 관련하여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는데요. 명의신탁은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세청에서도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용 및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최근 들어서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적발된 후에는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한 것도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증여세 부과는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주식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명 주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끼리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 또는 조세회피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적발하였을 때는 주식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혼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갈수록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 만큼 과세당국도 명의신탁 적발 시 과도한 증여세, 중과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조세회피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의도를 해명하여 조세부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조세 포탈, 조세회피 등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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