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처벌 어떻게?


관세법은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또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합법하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의 확보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수입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수량을 줄이는 등 저가 신고를 할 때는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관세법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억울은 관세포탈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세포탈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를 포탈한 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하는 등 재산 은닉자를 적발하여 약 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중국한 북어포를 수입하는 회사를 조선족의 명의로 위장 설립하였고 허위의 가격이 적힌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약 9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체납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켰는데요. 이 후 서울세관은 ㄱ씨의 체납 행위를 끈질기게 추적 및 조사하여 증빙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위장 매매 등을 밝혀내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세 포탈은 위장 매매나 위장 증여, 과세 가격의 허위 신고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점 관세포탈 범죄가 치밀해지자 국세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세 관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을 관세포탈은 허위의 서류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율이나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피하고자 부붐 수입 또는 미완성 제품 등을 분할수입 하는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허위신고 혐의나 또는 밀수입죄 등으로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적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관세포탈 탈루세액 기준을 기존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세 검거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탈루세액과 별도로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지능적인 관세 포탈 범죄에 따라 억울하게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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