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50714]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상향

그러나 관세포탈 추적 여전해”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015-07-14 10:30

 

 

 

 

관세청은 전과자 양상을 막기 위해 관세포탈 탈루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능적인 관세 포탈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금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위장 이혼이나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 등의 관세포탈은 집중적인 검거 대상이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는 관세포탈 문제에 대해 세법과 형사법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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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4000286&md=20150714103100_BL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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