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미교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작성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탈루 행위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미교부 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6개월을 1기로, 하반기 6개월을 2기로 나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직전 년도의 공급 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가리키며, 1년 동안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의 10% 매출 세액에서 매입액 10% 매앱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였을 때 입니다.

 

 


한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 세액이나 면세사업,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 받기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미교부나 각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에서 20~40%의 가산세가 붙게 되며 과소 신고할 때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며 미납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적절한 세금 신고, 납부 절차를 지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당한 매입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미교부를 하게 되면 과도한 가산세로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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