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진행되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집행이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의 세금부과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농약과 비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ㄴ업체와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2007년 5월에 합병 등기를 마친 후 신주발생가액, 순자산가액의 차액 약 2천 900억 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세무당국은 ㄱ사가 신고한 영업권을 합병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약 670억 원과 농어촌 특별세 10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ㄱ사는 세금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ㄱ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도 역시 ㄱ사의 영업권은 회계 처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효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ㄱ사가 회복하기에 어려울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ㄱ사는 2011년~2012년 각 980억 원, 4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여 세금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이 ㄱ사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데요. 그 동안은 세무당국이 무분별하게 과세 처분을 내려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세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세금부과 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세금부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부과 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