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세금과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 있는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을 발하는데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천을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 세금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인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고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후 내국세금을 납부할 때는 국외원천소득의 실효세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데요. 국외에서 얻은 수입 금액이 아닌 모든 경비를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합니다.


즉 내국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2번 내는 것은 아닌데요. 이 때는 양 국가가 조세조약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고 과세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 세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의 세금을 납부할 때 수입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며, 이 때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는 수임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모두 공제한 후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국외원천소득의 실효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세금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외국에서 1억원의 소득을 얻었고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2,000만원을 해당 국가의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였고 상품의 생산을 위해 약 3,000만원을 소요하여 국내의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외에서 얻은 돈 1억원이 아니라 관련 비용을 공제한 7,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비용이라 함은 직접, 간접 또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시에서 살펴본 사람은 생산비용 3,000만원에 대해 국내의 다른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인데요. 이처럼 외국 세금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을 적용하며 그 동안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면밀히 살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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