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압류처분도 무효

 

 

얼마 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아버지와 김씨는 Y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6%,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S세무서는 Y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김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김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S세무서는 14억여 원에 달하는 김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김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확인받을 필요 있어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법성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 필요

 


또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한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일종)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다는 것도 알아두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