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체납세금 추징되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 피해를 입는 것 외에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한 국회의원은 체납세금에 전세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다른 선순위의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적인 변제가 가능하고 민사 집행법에서는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체납자나 해당 가족이 주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를 징수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압류금지 조항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세 체납세금 추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은 체납 세금을 추징할 때 전세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전세 보증금 중 일부는 국세징수를 하면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국회의원은 전세 체납세금 추징 조항 외에도 영세한 납세자를 위해 국선 대리인제도를 통해 조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도 발의하였는데요.


위 국회의원은 2014년 말부터 국세의 납부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가 세무사나 변호사 등을 국선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청구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도 영세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전세 체납세금 추징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또는 조세심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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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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