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세법 개정 살펴보기


내년에 이뤄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감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녀가 주택을 살 때 또는 전세를 얻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유예하는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법 개정 중 부자 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여세의 유예로 부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목적을 설명하였는데요. 일부 시각에서는 부가 이동하더라도 소비가 풀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증여세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하면서 돈을 합쳐 상속세를 내는 것인데요. 과연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지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한편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노년층의 부유함과 청년층의 빈곤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의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육아 목적으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최대 1천만엔, 한화로 약 8천 9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기재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로 약 1억원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개정을 통한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정비가 부자 감세를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여세 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약 1조 2천억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2초 7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약 1천 400만 명 즉 0.8%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고액의 돈을 자금에게 남겨주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개정 방향은 어디로 갈 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